정부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 부분 통과 

신정훈 행안위원장 제안, '지방비 부담액 1조 8천억원 전액 국비로 지급'

 ▲ 국회 의결 모습 

4일 국회 본회의 장에서,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 되었다.

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.

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.

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.

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.

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~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.

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%, 지방정부 20%씩 부담하도록 했다.

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.

또 비수도권,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~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.

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·감사원·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.

이로서,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신호탄인, 민생지원쿠폰이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 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.

 ▲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추경안을 결의 하고 있다.